변호사 안주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3상,530]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207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3, 2018. 5. 31., 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969, 2018. 5. 31.,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71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6년

8. 서울고등법원 2006. 12. 5. 선고 2006나9554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200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3. 선고 2004노555 판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저작권법위반][미간행]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