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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주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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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018년
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1상,714]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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