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8, 1998. 2. 13., 기각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