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인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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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무혐의처분취소 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손해배상 1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헌법 4 민사소송법 2 습지보전법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부동산중개업법 2 변호사법 2 대한민국헌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다892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2007년

2.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헌법 형법

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두623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7.5.1.(273),62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4.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6025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미간행]
   사기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5.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손해배상][공2007.3.15.(270),4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06년

6. 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나11617,2005나11624(참가)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의료법

8.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1. 대법원 2006. 1. 17. 자 2005마691 결정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등][공2006.3.15.(246),385]
   골프회원입회계약부존재확인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2005년

12.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259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11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4.4.15.(200),60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18.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두120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1년

19.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1.10.1.(139),2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