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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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 1 강간치상 1 검찰권불행사위헌확인 1 손해배상 1 달천댐건설계획위헌확인 1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1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1 이혼 1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4 도시계획법 4 헌법재판소법 3 건축법 3 환경정책기본법 3 건축법시행령 3 먹는물관리법 3 민법 2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32,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5, 2009. 2. 26.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위헌소원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에관한법률 배타적경제수역법 영해및접속수역법

2001년

200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78, 2000. 4. 27.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문장대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16, 2000. 4. 25., 각하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달천댐건설계획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9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11, 1999. 1. 12., 각하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검사의공소권행사위헌확인

199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55, 1998. 12. 28., 각하
  구속처분 등 위헌확인
   구속처분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31, 1998. 9. 30.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5조제3호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10, 1998. 6. 25.
  중등학교 교사채용신청서 접수거부처분 위헌확인
   중등학교교사채용신청서접수거부처분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11.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1997년

1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0]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36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2.15.(52),512]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14.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확정
  [이혼등 ][하집1997-1, 414]
   이혼
   민법 섭외사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74, 1997. 3. 12., 각하
  검찰권불행사 위헌확인
   검찰권불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6년

16.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10. 4. 선고 96고합29 판결：확정
  [강간치상,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632]
   강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7.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6. 5. 31. 선고 94가합115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69]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61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55]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48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5.(2),16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199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253, 1994. 12. 21., 각하
  의료보험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의료보험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2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집42(2)특,438;공1994.12.1.(981),3126]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