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20, 1996. 7. 10., 각하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0조위헌확인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환경영향평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