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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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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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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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