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공2010상,670]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66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4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4.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1802 판결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국승]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

2007년

6. 서울행정법원 2007. 2. 1. 선고 2006구합8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철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0, 2006. 11. 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위헌제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광업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4, 2005. 12.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제25조 제4항,제26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9. 수원지방법원 2005.05.11 선고 2004구합6236 판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구법 동법 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10. 서울고등법원 2004. 11. 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수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11.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공2001.4.15.(128),787]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200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85, 2000. 2. 7., 각하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