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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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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3 민법
8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9.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258]
   손해배상
   민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35.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11하,1964]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6. 부산고등법원 2011. 5. 24. 선고 (창원)2011노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4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유류대금][공2010하,1438]
   유류대금
   민법

4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456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54]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99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7년
54. 부산고법 2007. 8. 23. 선고 2007나369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10.10.(50),214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60. 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4.10.(32),9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5년
6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대지인도등][공2005.5.1.(225),662]
   소유권이전등기 대지인도
   민법

64.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4.15.(224),54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4년
2003년
6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집51(1)민,160;공2003.6.1.(179),1178]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9년
1996년
7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3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6.1.(11),1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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