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집46(2)특,391;공1998.11.1.(69),2589] 발전소건설사업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