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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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연공원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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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중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중원종합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3 황계룡 1 심규철 1 박충규 1 김정수 1 김창국 1 박영일 1 김종철 1 임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09년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9. 9. 30. 선고 2008고정53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미간행]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초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8, 2003. 4. 28., 기각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숙박시설신축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2002년

200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01-9626, 2001. 11. 5., 기각
  공원점ㆍ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3, 2000. 12. 18., 기각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주택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5253, 1999. 10. 4., 기각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4343, 1999. 9. 6.,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수산업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2, 1999. 7. 23., 기각
  공원점ㆍ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원점/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9.1.15.(74),149]
   숙박시설공원사업시행허가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집46(1)특,532;공1998.6.1.(59),1514]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997년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2, 1997. 12. 19., 기각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원사업시행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1996년

15.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20, 1996. 8. 30., 각하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보안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1986년

17. 마산지법 1986. 11. 21. 선고 86노48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6(4),437]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440 판결
  [자연공원법위반][공1986.7.15.(780),900]
   자연공원법위반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