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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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부당이득금반환 3 청구이의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영업정지처분취소 1 저작권침해금지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0 민법 8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토지수용법 3 헌법 3 지방세법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43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구상금][공2017상,13]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331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공2013하,1762]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1년

7. 인천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0나4806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5. 1. 선고 2008나895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부당이득금반환
   공탁법 민법

12.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나42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2007년

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7.6.15.(276),90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1. 선고 2006가합408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2006년

16.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2002년

17. 서울고등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누5360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2001년

18.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45),4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6.15.(132),128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8년

20.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0.15.(68),25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헌법

2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251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3.1.(53),584]
   손해배상
   민법

1997년

1990년

23.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다카432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9.1.(879),1703]
   손해배상
   민법

1988년

2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6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821),5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25.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2)민,253;공1987.9.1.(807),13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6.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477;공1987.9.1.(807),13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방세법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