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림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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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림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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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 1 신지평외1인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채종훈 2 우창록 2 이강천 2 김훈 1 김길찬 1 김대현 1 권종칠 1 김광주 1 김동정 1 권세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60, 2013. 4. 24., 인용
  토석채취기간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토석채취기간연장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산지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84, 2011. 12. 29.
  구 산림법 제89조 제3항 위헌소원
   구산림법제8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 의정부지법 2011. 6. 30. 선고 2010가합1958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확정[각공2011하,956]
   정정보도청구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 2008. 11.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651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8191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공2006.10.1.(259),1686]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토지수용법

2005년

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2005.9.1.(233),1442]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9.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집53특,297;공2005.4.1.(223),508]
   납골시설등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2두9780 판결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공2005.2.1.(219),204]
   산림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일부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1. 전주지법 2004. 5. 28. 선고 2003가합38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4.8.10.(12),1063]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2, 2003. 6. 23., 기각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9, 2003. 4. 28., 기각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도로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1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두1240 판결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변경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8, 2003. 4. 24.
  산림법 제119조 제2항 위헌제청
   산림법제119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하천법

16.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공장설립(신설)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3.5.15.(178),1096]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4, 2003. 3. 10., 각하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처분취소청구
   광산보안법시행규칙 광업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2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39, 2002. 10. 28., 각하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채석허가제한지역지정고시해제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19.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93]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법 2002. 5. 30. 선고 2001나15417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8, 2001. 2. 12., 각하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200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4, 2000. 12. 4., 기각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보전임지전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4.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540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7.15.(110),1512]
   부당이득금반환
   산림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5,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3, 2000. 3. 20.,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2,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4,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9,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0,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1, 2000. 3. 6.,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6,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7,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8,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59,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0,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1,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2,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4,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5, 2000. 2. 21., 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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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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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7,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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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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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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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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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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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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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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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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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6,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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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8,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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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9,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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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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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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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2,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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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3,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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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4,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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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5,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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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0,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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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1, 2000. 2. 21.,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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