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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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원자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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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법가 2 태평양 2 로컴 2 치악종합법률사무소 1 원율 1 세종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송기헌 2 강동규 2 백성룡 2 김문성 2 권성중 1 김충식 1 김태훈 1 노영대 1 김태규 1 김동호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31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 법시행령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5, 2011. 10. 11.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1. 9. 19. 자 2011카합211 결정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즉시항고[각공2011하,1335]
   고리1호기가동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규칙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6. 부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476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2006년

2003년

9. 울산지법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47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2002년

10. 대전지법 2002. 10. 16. 선고 2002가합3833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등][하집2002-2,257]
   해고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원자력법 정당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1999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공1998.10.1.(67),2423]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원자력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3,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8, 1998. 2. 13., 기각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1997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2139, 1997. 3. 14., 각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

1996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6-00370, 1996. 8. 16., 기각
  영광5,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영광5,6호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504 판결
  [원자력법위반][공1996.3.15.(6),836]
   원자력법위반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19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