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원자력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3년
3. 울산지법 2003. 9. 3. 선고 2001가합1092, 312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3.11.10.(3),476]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3,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730, 1998. 5. 22., 기각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5408, 1998. 2. 13., 기각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영광원자력5,6호기건설허가처분취소청구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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