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길진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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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2 정산금청구 1 신체의자유등침해위헌확인 1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1 강등처분취소 1 특허권사용료청구 1 직위해제처분취소 1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1 국방	# 관련법령 9 행정소송법 6 헌법 6 민법 5 민사소송법 4 국가재정법 3 국가공무원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배상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라2, 2023. 7. 20.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서울특별시중구와보건복지부장관간의권한쟁의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두57701 판결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미간행]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특허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1285 판결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권사용료청구
   특허법

2019년

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7073 판결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교현역복무부적합자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나200012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8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4가합5308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군수품관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81, 2018. 8. 30., 각하
  신체의 자유 등 침해 위헌확인
   신체의자유등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형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43, 2018. 8. 30., 기각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채증활동규칙위헌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329]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69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미간행]
   정보비공개처분취소의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6년

17.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2014년

20.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보수금][미간행]
   보수금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2012년

2011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29. 선고 2010가단4650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예산회계법

2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44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25. 서울고등법원 2011. 6. 1. 선고 2010나1142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2009년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