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태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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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2 임금 1 손해배상 1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1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매매대금 1 가처분이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환경영향평가법 3 농지법 3 건축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 대한민국헌법 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행정소송법 2 건축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008393, 2020나200840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3.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267]
   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91586 판결
  [매매대금등][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6. 광주고등법원 2019. 5. 8. 선고 2017나1027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71,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62, 2013. 12.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0조제1항등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2.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4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3. 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자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200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430, 2004. 12.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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