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속국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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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속국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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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법고을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유·러 1 디지탈 1 율촌 1 경남	# 변호사 (상위 10) 2 김신택 1 김대현 1 김영 1 박은수 1 김동옥 1 박종욱 1 김동환 1 김대환 1 고영록 1 10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구고법 2011. 9. 21. 선고 2010나484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채무부존재확인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음·진동규제법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0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950, 2010. 4. 19., 인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200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63, 2009. 10. 29.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
   고속국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4. 울산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9구합199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고속국도법 도로법

6.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6641 판결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5.8.1.(231),1266]
   통행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03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37, 2003. 2. 17., 기각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노선지정령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토지수용법 행정심판법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0, 2002. 9. 9., 각하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광업권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청구
   고속국도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심판법

9.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353 판결
  [구상금][공2002.5.15.(154),992]
   구상금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3,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2,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1,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0,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9,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8,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7,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6,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5,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4,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3,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2,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1,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한국방송공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00,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4.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5, 2001. 4. 23., 기각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고속국도법 유료도로법

2000년

25. 수원지법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항소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하집2000-2,663]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고속도로법 국세징수법 도로법 유로도로법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시행령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현행

2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18909 판결
  [토지인도등][공2000.7.1.(109),1390]
   토지인도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도로법 토지수용법

27.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공2000.3.15.(102),618]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997년

28.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5.(32),1052]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5655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1.15.(22),330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민법

1995년

30.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5632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법 공유수면관리법 도로법

31. 대구지법 1995. 1. 26. 선고 94가합4985 판결：항소
  [손해배상(자) ][하집1995-1, 169]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헌법

1988년

32.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15 판결
  [손해배상][공1988.12.1.(837),1466]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공사법 민법 한국도로공사법

1987년

33.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5년

34.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907 판결
  [고속국도법위반][공1985.12.15.(766),1583]
   고속국도법위반
   고속국도법

1981년

35.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2.2.15.(674),187]
   업무상과실치사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형법

1977년

36.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25(2)형,59;공1977.8.1.(565) 10179]
   업무상과실치상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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