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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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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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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창조
2
서석
2
법가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3
박오순
2
노영대
2
박도영
2
이근우
1
권태형
1
김동식
1
김제식
1
이동락
1
이재성
1
정남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57, 2013. 1. 15., 기각
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07.5.15.(274),7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3.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공2005.6.15.(228),960]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공2005.4.15.(224),596]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9,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1,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2,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4,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5,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6,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7,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8,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9,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0,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1,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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