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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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창조 2 서석 2 법가 1 대구하나로	# 변호사 (상위 10) 3 박오순 2 노영대 2 박도영 2 이근우 1 권태형 1 김동식 1 김제식 1 이동락 1 이재성 1 정남순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557, 2013. 1. 15., 기각
  폐기물처리업 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폐기물처리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07.5.15.(274),73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3. 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667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 광주고법 2006. 2. 3. 선고 2004누105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상고[각공2006.4.10.(32),107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영향평가법 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공2005.6.15.(228),960]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6.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공2005.4.15.(224),596]
   쓰레기소각장입지지역결정고시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7. 춘천지법 2004. 12. 16. 선고 2003구합1576 판결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고시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05.4.10.(20),555]
   종합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결정 고시처분무효확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070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4.9.1.(209),14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0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9,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1,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2,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4,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5,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6,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7,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8,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39,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0,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1, 2000. 8. 7., 기각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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