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먹는물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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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먹는물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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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중원종합 2 광명 2 대륙아주 1 바른 1 김신앤드유 1 로고스 1 케이씨엘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임호 2 김대호 1 가재환 1 강재룡 1 김원지 1 손세귀 1 신병재 1 서윤학 1 김석수 1 박설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16, 2014. 6. 26.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먹는물관리법제35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63, 2013. 7. 25.,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59호, 2012. 6. 12., 기각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11년

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4, 2011. 9. 7., 인용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15일)에 갈음한 과징금(12,3000,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식품위생법위반업소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법 먹는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하수법

2009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5. 선고 2008가합392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674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물관리법

2005년

10.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004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42, 2004. 7. 15.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기금관리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수산업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지하수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003년

13.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31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2, 2002. 10. 7., 기각
  지하수개발ㆍ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지하수개발/이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 지하수법

15. 서울행법 2002. 4. 17. 선고 2001구47784,2002구합8732(병합) 판결：항소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2-1,47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헌법

2001년

16.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84]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1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8.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공2001.9.15.(138),1978]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먹는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76, 2001. 1.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파산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84, 1999. 10. 21.
  관광진흥법 제10조의4 제1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0조의4제1항위헌소원
   경륜ㆍ경정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기금관리기본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민사소송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산림법 예산회계법 원자력법 임업진흥촉진법 지방세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축산법 파산법 한국마사회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98, 1999. 4. 16., 인용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상호및제품명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상법

199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가1, 1998. 12. 24.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구먹는물관리법제28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2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6180 판결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공1998.7.15.(62),1904]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8,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9, 1998. 5. 8., 각하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0,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1,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2,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13,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36,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37,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38,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39,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0,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5.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41, 1998. 5. 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다48913 판결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집46(1)민,283;공1998.6.1.(59),1487]
   공사금지등가처분이의
   먹는물관리법 민법

37. 청주지법 1998. 2. 26. 선고 97카합613 판결：항소
  [공사중지가처분 ][하집1998-1, 292]
   공사중지가처분
   먹는물관리법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민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7805, 1998. 1. 9.,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1997년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5753, 1997. 12. 19.,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313, 1997. 12. 19.,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6329, 1997. 12. 5., 기각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환경정책기본법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99, 1997. 5.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763, 1997. 4. 11., 인용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4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2,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98, 1997. 3.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56, 1997. 3. 14., 각하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이행청구
   먹는물관리법

4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7,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8,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4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89,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0,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1,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3,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4,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5,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6,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7,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8,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499,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5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0,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1,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2,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3,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4,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05,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32, 1997. 3.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56, 1997. 2. 28.,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82, 1997. 2. 14., 인용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6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3,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6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4,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5,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6,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7,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59,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0,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1,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행정심판법

7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2,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3,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7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4,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5,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6,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7,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2.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8,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69,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0,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8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1, 1997. 2. 14.,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1996년

86. 국민권익위원회 1996-00669, 1996. 12. 20., 인용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농어촌정비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8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21, 1996. 12. 20., 인용
  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2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289,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8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1.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89,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1,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2,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3,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한국방송공사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4,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96.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5,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6,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7,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99. 국민권익위원회 1996-01598,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01, 1996. 9. 30., 기각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지하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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