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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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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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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0.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구합1139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008년
2002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863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소송법

1995년
1994년
1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5.1.15.(984),502]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1991년
1990년
2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5607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3.15(868),56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1989년
1985년
22.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9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3(3)특,365;공1985.12.15.(766),156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4년
1982년
24.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누48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30(2)특,66;공1982.8.15.(686) 64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7년
2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24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5(3)행,35;공1977.12.1.(573) 1036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26. 대법원 1976. 3. 9. 선고 73누1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4(1)행,58;공1976.5.1.(535),908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4년
27.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2(3)행,46;공1975.2.15.(506),82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66년
29. 대법원 1966. 3. 29. 선고 66누2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4(1)행,055]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1962년
30. 대법원 1962. 6. 28. 선고 62누3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10(3)행,010]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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