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 부산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2127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