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3283 판결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미간행]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