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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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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5, 2001. 1. 8., 기각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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