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305, 2019. 12. 3.,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30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12.경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지정ㆍ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75호). 한편 탄현, 창릉 공공주택지구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2018. 9. 13.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2018. 12. 19.자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2019. 5. 7.자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각 포함된 지구인데,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 4.경 위 탄현, 창릉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하였고,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2019. 10. 2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람하고 2019. 11. 12.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11. 29.까지 주민의 의견을 받아 2019. 12.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로,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위와 같은 고양 공공주택지구, 창릉 공공주택지구, 탄현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교통 여건이 악화되는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고 절차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2019. 11. 20. 사업추진 중단 및 폐지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부분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이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ㆍ고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창릉, 탄현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부분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행정계획의 구체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 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 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0. 6. 1. 99헌마53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330등 참조). 위와 같이 창릉, 탄현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공공주택사업은 앞으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초의 계획 내용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창릉, 탄현 공공주택지구에 관한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주민의 기본권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3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환경영향평가법

[ 사건명 태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