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태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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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2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1 정부조치계획취소	# 관련법령 3 환경영향평가법 3 환경정책기본법 3 행정소송법 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 산지관리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1 공유수면매립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07.2.1.(267),238]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6.8.15.(256),143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5년

2004년

5.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