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02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공2010상,670]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물류정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화물유통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9년
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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