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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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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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신성	# 변호사 (상위 10) 2 윤상목 1 강현중 1 주선회 1 박용석 1 천경송 1 장세두 1 정종우 1 김성기 1 최광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7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10상,84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22, 2009. 10. 29.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질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인정된죄명: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6년

4. 의정부지법 2006. 1. 26. 선고 2005노1213,1214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상고[각공2006.3.10.(31),90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8.15.(232),1359]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5.3.15.(222),43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4년

7.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3246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27]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8.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11.15.(214),189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형법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2,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3,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4,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5,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6,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7,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8,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29,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30, 2001. 9. 3., 인용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4, 2000. 12. 18., 기각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2, 2000. 9. 18., 인용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20.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5, 2000. 7. 3.,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5, 2000. 4. 17., 기각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9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20, 1999. 7. 23., 기각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1998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357, 1998. 4. 24., 인용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폐수시설조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0217, 1998. 2. 13., 기각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시설개선명령및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907, 1998. 1. 9., 기각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7년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4383, 1997. 10. 24., 각하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배출시설사용중지명령등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6-01847, 1997. 2. 28., 각하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66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6.11.1.(21),3249]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95년

2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5380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28]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3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569 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21]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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