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취소][공2018하,1621]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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