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 12. 29., 인용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부동의협의의견통보취소청구
   궤도운송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0년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09, 2010. 5. 25., 기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처분 취소청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처분취소청구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0,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1, 2001. 7. 30., 기각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점용및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3589, 1999. 7. 9., 기각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자연휴양림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