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20799 판결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공2013상,164]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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