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양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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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지원금교부청구 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 업무방해 2 국방 2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2 대한민국헌법 10 사립학교법 9 헌법 8 헌법재판소법 8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7 형법 6 민법 6 민사소송법 4 국가보안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8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
  [손해배상(기)]〈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공2019상,35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6.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헌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90, 2017. 7. 27., 합헌
  구 소득세법 제4조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36, 2016. 12. 29.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9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1,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0,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2, 2016. 11. 2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치자금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나544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13. 대구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5년

1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공2016상,229]
   환경기술개발사업중단처분취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1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6107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공2016상,143]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5, 2015. 10.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공2015상,639]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

2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공2015상,315]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7387 판결
  [지원금교부청구][공2015상,323]
   지원금교부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2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41, 2014. 5.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33, 2013. 3. 2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5.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1887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3상,40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72,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공2012하,1434]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누463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2, 2012. 3.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1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누322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31. 서울고등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누26987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1구합23825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3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24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1하,251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1. 8. 12. 선고 2010구합37803 판결
  [지원금교부청구][미간행]
   지원금교부청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35.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48001 판결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미간행]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누2727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법령제5호위반
   국가보안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화약류단속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12, 2010. 11. 25.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행법 2010. 7. 15.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0하,1337]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전부금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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