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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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 변호사 (상위 10) 1 최윤성 1 임헌규 1 이승훈 1 김건수 1 유철환 1 조영종 1 임춘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