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99 , 2021. 11. 23., 인용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공2021상,290]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누74473 판결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6, 2001. 6. 11., 인용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998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61, 1998. 3. 13., 기각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7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6-02227, 1997. 3. 28., 기각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