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공2001.9.15.(138),1973] 공원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재결취소 먹는물관리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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