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공2006.8.15.(256),143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지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30. 선고 2004누2269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미간행]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