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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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2 보증금 2 공사착공금지가처분 2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2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2 퇴직금 2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2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3 민법 6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민사집행법 4 근로기준법 4 헌법 4 주택건설촉진법 4 주택법 3 도시계획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62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후10739 판결
  [등록무효(상)][공2020하,2037]
   등록무효
   상표법

2014년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12290 판결
  [관세추징처분취소][미간행]
   관세추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공2013하,1371]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09나66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6. 부산지법 2011. 12. 21. 선고 2011가합11477, 13565 판결
  [부당이득금등·부당이득금등] 항소[각공2012상,31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선박안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1하,190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274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10하,19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0.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578]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손해배상
   민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시행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70, 2010. 4.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3조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13.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88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5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3993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25]
   손해배상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16.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17. 부산고법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8273 판결
  [사해행위취소·건물명도] 상고[각공2008상,200]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보증금
   민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공2007.1.15.(266),104]
   퇴직금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06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1. 부산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22.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3두435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6.8.15.(256),1428]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3. 대법원 2006. 6. 2. 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공2006.7.15.(254),1240]
   공사착공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4. 서울행법 2006. 3. 15.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
  [감리자지위확인등] 확정[각공2006.5.10.(33),1290]
   감리자지위확인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부산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3나12311 판결
  [정리채권확정][미간행]
   정리채권확정
   민사소송법 중재법 회사정리법

2005년

26.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375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8.1.(231),1226]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상품권법 인지세법

27.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8.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6304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5.2.15.(220),239]
   파산채권확정
   민법

2004년

2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30.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미간행]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병역법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행정소송법

31.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32.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10067 판결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미간행]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33. 부산고등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1449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34.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1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3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공2004.3.15.(198),456]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법 상표법

2003년

36.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3.6.15.(180),133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심판법

37.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4.15.(176),9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8.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1236 판결
  [감리비][공2003.3.1.(173),607]
   감리비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2년

39.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집50(2)특,546;공2003.1.15.(170),225]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2002. 11. 8. 자 2002스70 결정
  [상속한정승인][공2003.1.15.(170),221]
   상속한정승인
   민법

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2002.12.15.(168),288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2.9.1.(161),1954]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공2002.8.15.(160),1828]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4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639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5.1.(153),889]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0019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3.1.(149),450]
   부당이득금
   민법

2001년

46. 부산고법 2001. 12. 7. 선고 2001누2485 판결：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1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7. 부산고법 2001. 7. 27. 선고 2000나13078 판결：상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등][하집2001-2,555]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상표법

48.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

4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2001.1.1.(121),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50.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8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3),4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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