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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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위민 1 화우 1 공간	# 변호사 (상위 10) 2 김남근 1 이택기 1 이홍훈 1 신희복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5누52649 판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유수면점용 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