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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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