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공2001.8.15.(136),1750] 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