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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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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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바른 1 로서브 1 세광 1 서울다솔 1 서석 1 국제 1 다산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대동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1 고동현 1 강지현 1 김교형 1 강삼신 1 김영기 1 고지환 1 김선홍 1 김영일 1 구자룡 1 김아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579, 2022. 7. 22., 기각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652, 2022. 6. 14.,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763 , 2021. 11. 2.,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05951 , 2021. 6. 8.,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0469, 2021. 5. 11.,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4 , 2021. 5. 4.,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596 , 2021. 5. 4.,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2916 , 2021. 3. 23.,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31 , 2021. 2. 9.,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19-21631 , 2021. 1. 5.,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01552, 2021. 1. 5.,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20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3396, 2020. 10. 13., 각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지방세법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34, 2019. 11. 28., 합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8조등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18-17575, 2019. 2. 22., 인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보험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심판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8-14007, 2019. 2. 12.,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8-11372, 2019. 1. 25.,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8-11371, 2019. 1. 25., 각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반환명령등무효확인청구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8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86, 2018. 1. 30., 각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7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12, 2017. 5. 26.,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등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0, 2017. 4. 27., 각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5176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8, 2016. 12.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제2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5년

25.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62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7.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8, 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1항별표3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4년

30.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149, 2014. 6. 30.,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2, 2014. 6. 23., 인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운행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327, 2014. 6. 11.,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272, 2014. 5. 28.,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4.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911, 2013. 10. 22., 기각
  정보공개 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0, 2013. 8. 12., 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98, 2013. 5.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1호, 2013. 2. 19., 인용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12년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자동차명의이전][미간행]
   자동차명의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0.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98호, 2012. 9. 18., 기각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1.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2-36, 2012. 9. 10., 인용
  어린이집 설치 불인가처분 취소청구
   어린이집설치불인가처분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72호, 2012. 8. 21.,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35호, 2012. 3. 20., 인용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1년

44. 부산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1누127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7, 2011. 10. 25.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위헌소원
   골재채취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산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82, 2011. 10.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제2호위헌확인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9, 2011.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등록령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55, 2011. 8. 8., 인용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9.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11상,95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0. 부산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4996 판결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51.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7, 2010. 12. 28.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법인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적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45, 2010. 12. 28.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건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관세법 교통안전공단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내수면어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방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소득세법 수산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자동차관리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종자산업법 종합부동산세법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항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5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395, 2010. 8. 23., 기타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85호, 2010. 6. 8., 기각
  유가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7. 울산지법 2010. 5. 19. 선고 2009노643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상고[각공2010하,113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90호, 2010. 1. 19., 인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9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745, 2009. 9. 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1.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9고단13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5, 2009. 6. 26., 인용
  석유판매업 등록 부관 무효확인청구
   석유판매업등록부관무효확인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304, 2009. 6.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제3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65. 부산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고합493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배임증재미수][미간행]
   배임수재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19, 2008. 11. 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8. 청주지방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221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9. 전주지방법원 2008. 2. 15. 선고 2007노79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7년

70.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1.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6년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49, 2006. 3. 30., 기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의2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의2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상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3. 춘천지법 2006. 2. 9. 선고 2005구합485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변경신고개선명령취소
   사업용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5년

74. 대법원 2005. 12. 9. 자 2004마495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공2006.2.15.(244),216]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5.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819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6.1.1.(241),6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77. 대법원 2005. 8. 2. 자 2004마494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공2005.10.1.(235),1543]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7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두43 판결
  [개선명령취소][미간행]
   개선명령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4년

79. 춘천지법 2004. 12. 30. 선고 2004구합1924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1]
   운행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98,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6, 2004. 12. 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법 시행규칙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2. 대전지방법원 2004. 12. 2. 선고 2004노1121 판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3.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집52(2)형,334;공2004.12.15.(216),208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05, 2004. 9. 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제1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55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7.15.(206),117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8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5. 20. 자 2003라56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89.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7825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9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12. 3. 자 2003과141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비송사건절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2,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677, 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2년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96, 2002. 11. 28., 기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596, 2002. 3. 4., 기각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1년

95. 국민권익위원회 2001-8244, 2001. 11.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08240, 2001. 11. 5., 인용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32, 2001. 6. 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73조의2등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0, 2001. 4. 23., 기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7, 2001. 4. 10., 각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1조제11호라목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0년

100.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8, 2000. 11. 6., 기각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화물자동차감차조치처분등취소청구
   행정심판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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