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29, 2016. 11. 24.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구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4-51, 2014. 5. 8., 각하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3. 광주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구1560 판결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