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86, 2018. 1. 30.,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8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정○훈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엔씨 담당변호사 김정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664 지입계약연장거부 무효확인 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남○○바○○○호 화물차를 소유하는 사람이고, ○○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화물’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운수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07. 6. 21. ○○화물과 사이에, 충남○○바○○○호 화물차를 ○○화물에게 지입하는 차량지입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화물은 이 사건 지입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본 계약의 지입 관리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쌍방 협의에 의해 해지할 때까지로 하며 소속 업체 내에서 차량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고 합의하였다. 다. ○○화물은 2017. 4.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입계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되는 2017. 6. 21.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7. 4. 18.경 ○○화물에게, “청구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고, 이 사건 지입계약의 갱신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화물에게 도달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 6. 1. ○○화물을 상대로 지입계약연장거부 무효확인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21.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합664),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18나10126). 제1심 계속 중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1. 각하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카기5006), 이에 2018.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①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최초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포함한 전체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2. 12. 27. 2010헌바406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민법상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257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체결하는 지입계약은 그 성질상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등 참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입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화물이 체결한 이 사건 지입계약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입계약이므로, 이에 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를 전제로 한 계약의 갱신이 문제 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화물이 2017. 4. 5. 한 의사표시는 표면적으로는 갱신거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는 갱신거절의 의사라기보다는 임의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지입계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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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대한민국헌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8586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