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13 , 2021. 5. 28., 일부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0469, 2021. 5. 11.,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31 , 2021. 2. 9.,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631 , 2021. 1. 5., 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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