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자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미간행]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5년
2.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