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공2016상,435]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2. 대구고등법원 2015. 8. 17. 선고 2014누6778 판결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미간행]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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