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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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탈퇴무효확인 3 부당이득금반환 1 공직선거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수사접견위헌확인 1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1 국립중앙도서관과그소속도서관이용규칙시행세칙제3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3 형사소송법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 신용협동조합법 2 헌법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2 형법 2 축산업협동조합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5090 판결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미간행]
   회생계획상미이전자산액청구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4, 2019. 8. 29., 각하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국립중앙도서관과그소속도서관이용규칙시행세칙제3조제1항위헌확인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탈퇴무효확인][공2018상,273]
   탈퇴무효확인
   물류정책기본법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8상,1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29,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421 판결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29, 2013. 9. 24.
  수사접견 위헌확인
   수사접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0년

14. 수원지법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8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11상,7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7. 수원지방법원 2008. 3. 18. 선고 2007노4541-1(분리)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8, 2005. 5. 26.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78년

20.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83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62;공1978.12.15.(598) 11118]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저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