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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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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인
1
은율
1
범어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9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도85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5.7.15.(230),120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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