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93831 판결
[구상금][공2022하,1761] 구상금 민사소송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020년
2.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
[구상금][공2020상,977] 구상금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3년
2004년
5.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재의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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