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70, 2017. 4. 18., 각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9, 2011.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등록령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99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715, 1999. 12. 22., 각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민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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