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등록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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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자동차등록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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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2 화우 2 율촌 1 윤 1 한울 1 일신	# 변호사 (상위 10) 1 김근재 1 배현태 1 강지현 1 김선중 1 김재경 1 김철기 1 김성기 1 김태경 1 김도희 1 문병화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1. 12. 선고 2021누46225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확정[각공2022상,381]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9244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공2021상,2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2017년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두40139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7하,235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4고단8942 판결
  [권리행사방해][미간행]
   권리행사방해
   민사집행규칙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가20, 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자동차명의이전][공2013상,942]
   자동차명의이전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1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29, 2011. 10. 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등록령 헌법재판소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공2011상,1250]
   수뢰후부정처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30. 선고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변호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76, 2005. 6. 30.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구지방세법제196조의13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16.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4년

17.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두12892 판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7.15.(206),117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신규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18.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200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1-08240, 2001. 11. 5., 인용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화물자동차신규등록절차이행청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2000년

2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제3자이의][공2000.12.15.(120),241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1997년

2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1997.6.1.(35),163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78년

22. 대구고법 1978. 3. 14.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7]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1973년

23.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109 판결
  [자동차이전등록취소][집21(1)행,012]
   자동차이전등록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24.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211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21(1)행,018공1973.3.1.(459)72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2년

25. 광주고법 1972. 3. 30.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1]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0년

26.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누98 판결
  [자동차등록처분말소처분취소][집18(3)행,012]
   자동차등록처분말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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